상속한정승인 Secrets

상속한정승인 Secr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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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다양한 경제적 제한(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잇는데요.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사용과 신용대출, 자기 명의의 핸드폰 번호 가입등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의 자녀에게 대물림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거나 후순위 상속인이 많은 경우라면 한정상속승인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상속 받은 시점의 부동산의 가격보다 경매로 인한 매각대금이 큰 경우 그 차액만큼 양도소득이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정승인의 효과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파산과 한정상속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배당 절차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엄밀히 말하자면 반자동에 가깝다), 상속은 상속인이 직접 배당 절차를 밟아야 하며 반드시 이 배당절차를 밟아야 피상속인의 잔여 채무가 자연채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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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한정승인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맞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개인파산 같다고 합니다.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지나치게 많다면 상속받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상속을 강제하는 것도 불합리 할텐데요.

어설픈 지식으로 상속과 관련한 문제를 처리했다가 나중에 큰 곤욕을 치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정승인 비용은 심판서를 법원으로부터 받기까지 ① 인지대, ② 송달료, ③ 법무사 수수료(부가가치세 추가) 등이 발생합니다. 한정승인 심판서를 받은 후 신문공고를 한다면 신문공고료가 추가되며, 상속재산의 파산 등 청산절차를 진행한다면 추가로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상속부동산이 있다면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에 대해 단순승인을 할것이냐, 상속포기를 할것이냐, 한정승인을 할 것이냐 여부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결정해야합니다.

의뢰인께서 직접 신청하신다 해도 한 번쯤은 법무사를 찾아가 이야기 나눠보시는 게 좋은데요.

신청권자는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가능하며, 채무자 본인이 직접 파산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변호사 및 법무사 등 법정대리인, 부산 상속포기 파산한 회사 대표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거나 해서 개인회생 매달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면 자료 제출 및 소명을 통해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거부당할 수도 있지만 병원비 같은 것은 어지간하면 인정해주는 편.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들은 모두 개인파산 인가 전에 끝내놓아야 한다. 다만 어쩌다 한번 아파서 병원에 간 정도로는 부산 상속포기 인정을 받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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